필요 재원 119조… 부지 확보도 관건

11·29 주거복지대책
100만 가구 공급 실현될까

"주택도시기금서 충당" 불구
손 못대는 최소자본금 빼면 여유자금 20조원대에 그쳐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29일 백화점식으로 내놓은 공급대책이 현실화할 수 있을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간이 지나면 가시화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재원 확보 등에서 변수가 많다.

국토부는 공적 임대 85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 공급 재원을 119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23조9000억원이다. 지난 5년(2013년~올해) 평균 16조3000억원 대비 매년 7조6000억원이 더 든다. 총 38조원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

공적 임대 매년 평균 17만 가구 가운데 공공임대(준공 기준) 13만 가구는 신규 건설 7만 가구, 매입형 2만6000가구, 임차형 3만4000가구로 나뉜다. 이는 이명박 정부(2008~2012년)의 평균 9만1000가구보다 42% 증가한 물량이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 평균 10만8000가구보다는 20% 늘었다.

국토부는 연평균 투입 재원 23조9000억원 가운데 2조7000억원은 예산, 나머지 21조2000억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2조원가량으로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이날 재차 밝혔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42조여원은 정부가 디폴트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손대지 말아야 할’ 최소자본금 15조여원까지 포함한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 여유자금은 20조원대로 줄어든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의 청약저축 납입액과 주택 구매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등 두 가지가 주재원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매년 투입하는 23조원은 정적 개념이 아니고 (출·융자 등) 투자와 (원리금) 회수가 병행해서 이뤄지는 개념”이라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 반대에 부딪혀 부지 확보에 실패하거나 정부 교체로 중간에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정부는 단 한 번도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도입 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명박 정부의 150만 가구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도 다음 정부에서 없던 일이 됐다. 주거복지 로드맵상 100만 가구 중 대부분인 공적 임대 85만 가구 가운데 공공임대 65만 가구는 ‘준공’ 기준, 나머지 공공지원임대 20만 가구는 ‘부지 확보’ 기준이다. 부지 확보 물량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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